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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교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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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행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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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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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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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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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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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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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880-204-8 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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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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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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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저서들은 분량 면에서 너무 방대하거나, 요약된 책들은 너무 간단하여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특히 법학지식이 일천한 행정학도들에게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정해져 있어, 수험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행정법은 너무 방대하고 기본 법과목의 이해를 전제로 하며, 판례와 법령도 자주 바뀌는 등 공부하기 벅찬 과목이기에 따로 판례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이는 자주 읽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각 판례에는 제목을 달아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차 례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 관계
제4장 행정법 관계의 변동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5장 공법(상의) 계약 및 합동행위
제6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장 행정지도
제8장 비공식(비정형) 행정작용
제9장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화된 행정결정)
제10장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제3편 행정절차․행정공개․개인정보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 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6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옴부즈만(호민관 또는 민원도우미)과 민원처리
제3장 행정상의 국가배상
제4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5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제6장 행정쟁송 개관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 행정법 판례선집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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